상단여백
HOME 생활 실생활 네비게이션
알아두면 쓸모 있는 사이버범죄 대처법

인터넷 생활 슬기롭게 하고 계시는가요? 정보의 바다 인터넷 속, 우리는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죠. 사이버 무법자들에게 콩밥을 먹이려면 현명한 대처가 살길! 알고 있으면 유용한 사이버 범죄 대표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1. 사이버 거래 사기

 

Q. 중X나라에서 게임기를 샀는데 박스를 열어보니 벽돌이 들어있었어요… 어떡하죠?

저런, 벽돌이라니!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사이버 거래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거래 사기를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① 경찰서에 신고하기

첫째로, 당황하지 말고 증거 및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가해자가 올린 인터넷 거래 게시물, 가해자와 나눈 문자 등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캡처 보관 후 출력해 둔다. 또한, 가해자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도 증거로서 출력해 두어야 한다.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아이디 등 구할 수 있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는 최대한 다 수집하면 빠른 수사에 도움이 된다.

 

증거를 모은 다음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 접수를 하면 된다.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사전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신고 접수 후 경찰서로 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로 직행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다. 방문 시에는 꼭 신분증, 입출금 내역서, 위에서 모아둔 증거들을 종이 형태로 출력해서 지참하여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후에는 사건이 수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 신고 접수 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에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데, 수사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당장에라도 사기꾼을 만나 멱살 한번 잡아보고 싶은 심정이겠지만, 담당 수사관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자. 그리고 마침내 범인이 잡히고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결정도 하게 될 것인데, 합의하더라도 사기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무조건 받게 된다.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② 알아두기 - 예방하는 방법

발 빠른 대처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사이버 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의 ‘거래대상 휴대폰/계좌번호 인터넷 사기 피해 신고 여부 확인’ 서비스를 통해 판매자의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사기꾼일 경우 대포폰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미리 확인해보기 위해서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보는 방법도 있다. 콜렉트콜 전화를 연결했을 때 “상대방의 사정으로 연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대포폰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도 사이버 거래 시에는 거래 물품이 실제로 있는 물건인지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특정한 사진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고, 되도록 직거래를 이용해 직접 만나서 물건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2. 사이버 명예훼손

 

Q. 제 개인 SNS에 저를 모욕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어요… 어떡하죠?

저런, 사이버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향한 비난을 퍼붓고 있나요?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얼굴 한 번 봐야겠죠.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①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과 유형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캡션] ③의 내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뜻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유형으로는 허락 없이 사진 공개 또는 합성하여 공개하는 것, 개인의 사생활을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 특정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 개인 혹은 단체를 공개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개인을 향한 명예훼손은 물론 단체를 향한 명예훼손도 포함된다.

 

② 경찰서에 신고하기 -> 사이버 거래 사기와 동일!

 

먼저 기본적인 대처 방법은 위의 사이버 거래 사기와 같다. 해당 내용을 캡처해야 하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주소가 보이게 pdf 파일로 캡처하는 것을 권한다. 통상적인 공소장 기재 요령은 범죄구성요건 부분에 게시글을 올린 주소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채팅 등과 같이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창이 없는 캡쳐 파일도 증거가치를 지닌다. 또한, 사이버 명예 훼손죄는 최초 게시자, 내용을 유포한 사람 모두 똑같이 처벌받으므로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고소하도록 하자.

 

③ 알아두기 – ‘사실 적시’와 ‘위법성 조각 사유’

 

또한, 명예훼손죄에 관해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사실 적시’이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摘示, 지적하여 보임)해야 처벌을 받는데, 이때의 사실이란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의견과 대립하는 개념이다. 즉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고, 진실인 경우에도 비방의 목적이 있는 이상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위법성 조각 사유’이다. 인터넷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비방의 목적`과 `공익을 위하여`를 양립 불가능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일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나 혹은 나의 단체를 비방한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때 이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어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되기도 쉽지만, 사실을 적시했다 해도 비방의 목적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저지르기도 쉽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내뱉는 말들을 항상 돌아보는 자세를 지녀야 하겠다.

 

[캡션] 위법성 조각사유 : 위법성을 조각(阻却)하는 일련의 사유를 말한다. 위법성은 범죄성립요건의 하나이므로 위법성이 없으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사이버 성폭력

 

Q. 음란물 사이트에 제 사진과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어떡하죠?

사이버 성폭력은 현시대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악독한 범죄 유형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① 사이버 성폭력의 종류와 특성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 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성적인 문제로 괴롭힘을 행하는 것을 통칭한다. 본 기사에서는 불법으로 영상 혹은 사진을 유포하는 유형의 사이버 성폭력을 주로 다룬다. 사이버 성폭력은 보통 피해자 한 명과 그것을 소비하는 다수의 가해자가 있다는 특성, 피해자가 상당히 오랜 기간 불안 피해를 겪는다는 특성, 사이버상에서 2차 피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특성 등이 있다.

 

현시대 사이버 성폭력은 정말 극심하고 악독한 문제이다. 종류도 엄청나게 많으며, 특히 비동의 유포 성적 동영상의 경우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온갖 웹사이트에 유포된 콘텐츠를 삭제하는 과정도 쉽지가 않다. 대표적인 사이버 성폭력의 종류로는 비동의 유포 성적 동영상, 사이버 스토킹, SNS상 성적 괴롭힘,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 지인 사진 합성 후 게시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② 경찰서에 신고하기 & 유포 촬영물 삭제하기

 

사이버 성폭력 또한 신고 절차는 여타 사이버 범죄들과 다르지 않다. 최초로 유포한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게시물을 증거로 확보하고 재유포자의 신상정보와 게시물도 증거로서 같이 수집한다. 게시물을 확보할 때는 해당 게시물의 URL, 영상,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증거로 수집한다. 이러한 증거들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경찰서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삽시간에 빠르게 유통된 불법 촬영물을 지우는 일도 큰일이다. 웹하드, 해외 서버 불법 음란물 사이트, SNS 등 여러 플랫폼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지워야 하는데, 주로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제목도 다르게 업로드하고, 2차 가공까지 하여 업로드한 게시물을 전부 지우기는 힘들다. 이 과정에서 관련 단체 및 기관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③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도움 받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는 기본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여성주의적 관점을 제시하여, 법과 정책,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단체이다. 또한, 상담지원, 영상삭제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지원 등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강의 활동,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이 중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부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유포물 삭제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건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로 한사성에서는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 경위를 파악하고, 피해경험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탐색하며 지원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다. 둘째로는 삭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포된 피해 촬영물을 모니터링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사 및 법률 지원도 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안내. 고소장 작성 도움. 법률 상담. 변호사 연결. 재판 모니터링 등 형사 절차 지원. 필요할 시 민사 소송도 함께 지원한다고 한다. 더불어 심리치료 연계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피해경험자가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거나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문 심리치료 기관과 병원을 통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유포 범위가 방대할수록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피해 사실을 감추거나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한사성과 같은 단체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 있는 사이버 범죄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자기 닥친 상황에 당황했다면 이 기사를 다시 찾아보시기 바라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하기를 두려워하지 말 것. 잊지 마세요!

김예지  remarkableride98@naver.com

<저작권자 © 홍익대교지편집위원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