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에 대한 혐오, 제노포비아 - 홍익대교지편집위원회

외국인의 한국어 발음을 놀리는 예능 프로그램, 교내 커뮤니티에 외국인 유학생을 비하하는 게시글, 혹은 난민에 대한 혐오. 경계하거나 지양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우리 주위에도 팽배한, 이방인에 대한 혐오의 정서는 어디에서 왔는가?

1. 제노포비아의 개념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외국인 또는 낯선 사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을 혐오하는 것을 일컫는 단어로, '낯선' 또는 '낯선 사람'이라는 '제노스(xenos)'와 '공포'를 의미하는 '포보스(phobos)'라는 두 그리스어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인종차별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보통 제노포비아를 인종차별보다 더 포괄적인 범주로 본다. 제노포비아는 인종차별의 문제와 더불어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하여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인종차별뿐 아니라 더 복잡한 문제들이 개입하여 이방인에 대한 차별을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제노포비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뿐만 아니라 북한 이주민과 중국 동포(조선족)를 포함한다.

제노포비아는 유럽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노동력 제고를 위해 이주민을 수용하고,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이 촉진되면서 등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고임금시대의 자본 전략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를 유입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비교적 늦은 수용이었다. 따라서 제노포비아에 관한 논의 또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제노포비아가 공식적으로 처음 발생한 것은 2007년 불법체류자추방운동본부에 의해서라고 본다.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지하는 우리나라 최초 반외국인 시위를 진행했던 것이다. 이후 2012년 수원에서 일어난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라 불린 중국 동포의 살인사건 이후로 그들에 대한 혐오가 팽배해지면서 제노포비아 이슈가 기존보다 자주 언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에 대한 편견 조장에는 언론을 비롯한 미디어의 역할이 컸다. 조선족 범죄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 보도와 이들을 범죄자로 묘사하는 영화 등이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공고하게 만든 것이다.

2. 우리 주위에도 흔한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는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방인을 대하는 언어와 행동에서 우리도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별다른 의식 없이 이방인을 혐오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혐오가 늘 적대감과 두려움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차별과 편견, 때로는 유머의 얼굴을 하고 있다. ‘짱깨’, ‘똥남아’, 뿐만 아니라 ‘깜둥이’, ‘쪽바리’, ‘튀기’ 등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예전부터 있었다. 이주민을 수용한 이래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동남아인 등이 늘어나면서 그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거리낌 없이 발화되어왔다. 이 같은 혐오 표현은 이들 민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지는 오래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큰 문제의식 없이 실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표현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수용하면서, 캠퍼스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자주 만나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한 혐오적인 시선이 대학에 팽배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혐오는 대개 중국인 유학생에게 집중된다.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을 비난하는 글을 자주 볼 수 있고,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들을 ‘믿고 거르라’는 식의 이야기가 오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학교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언어, 외모에 대해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방인에 대한 혐오를 아무 의식 없이 드러내는 이 같은 행태는 지식의 상아탑이라는 대학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들 정도다.

이들을 향한 불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몇몇 학생들의 불성실한 수업 태도 등을 이유로 들며 이는 혐오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배척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객관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어도, 유학생 개인에게 차별을 가하거나 중국인의 문화적 특징 등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정당화할 수는 없다. 한국인 학생들이 지금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배척하는 태도를 유지하면 그들과 소통할 수 없고,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대학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차별 없이 대해야 한다. 혐오표현부터 유학생 차별까지, 우리 주변과 대학에서도 이처럼 제노포비아가 발생하고 있었다. 나아가 제노포비아가 사회에서 더 심한 갈등을 보였던 예는 바로 난민 수용 과정이었다.

3. 한국의 제노포비아와 난민

제노포비아는 기본적으로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혐오 정서이기에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항상 함께 결부되어 왔다. 유럽 연합 등의 선례를 보았을 때, 난민을 수용하는 제도의 문제, 문화가 만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 일자리 등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난민 범죄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듯하다. 그러나 작년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를 통해 난민 문제가 비단 유럽이나 북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명확해졌다.

제주도에 예멘인들이 입국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2월 이후 ‘제주-쿠알라룸프르’ 직항 노선이 취항한 후부터였다.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총 입국자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은 예멘에서 직접 제주도로 피난 온 이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예멘에서 출발해 말레이시아를 거쳐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 입국했는데, 예멘인들이 말레이시아로 간 이유는 말레이시아가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무슬림 국가였기 때문이었다. 난민보호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말레이시아는 예멘인들에게 장기간의 체류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자 예멘인들은 무사증으로 입국도 가능하고 난민협약에도 가입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제주-쿠알라룸프르’ 직항노선으로 입국하기 시작했다.

*무사증 제도 :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 후 한 달간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되었다.

이 같은 과정으로 유입된 난민들에 대해 ‘가짜 난민’이라는 의혹과 비난이 쇄도하였다. 가까운 유럽도 아닌 한국에, 배도 아닌 비행기로 입국하였고, 젊은 남성이고, 스마트폰을 소지하거나 더러는 명품을 걸치기도 한 이들의 모습은 전쟁 피해자의 기존 이미지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하여 이들이 가짜 난민이 아니냐는 의심이 확산된 것이다. 물론 허위 난민 신청자나 테러 위험자 등은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가려내야 하지만, 난민 심사를 거치기도 전에 이 같은 유언비어는 이들에 대한 혐오감만 조장할 뿐이었다. 덧붙여 국제적인 난민의 정의도 분명한 것은 아니다. 유엔난민기구가 난민에 대해 정의한 것을 간단히 말하면, 난민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이나 상주국의 보호를 받지 않거나 못한 채, 상주국이나 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뜻한다. 난민의 정의에는 ‘공포’라는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들의 나이, 성별, 종교, 외형 등에 대한 조건은 없다.

이들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뉴스도 마구잡이로 생산되었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는 2018년 7월 제주도에서 발생한 여성 실종 사건에 난민이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타살이 아닌 실족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고, 실제 부검 결과 실족사로 밝혀졌다. 그러나 난민 범죄 의혹이 SNS상에서 괴담처럼 번졌고, 나아가 다수 언론 매체들이 ‘난민범죄’ 가능성을 언급하는 헤드라인을 노출시켰다. ‘실족 가능성이 높다’는 경찰 발표를 전하는 보도 역시 ‘난민범죄 가능성 적어’, ‘실족 가능성 제기에도 난민범죄 의혹’ 등으로 난민범죄를 부각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에 대해 언론이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난민 신청 허가 반대 관련 청원 게시글이 수백 개씩 오르며 당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청원 게시글 중에는 난민 범죄가 늘어날 것이니 자기방어를 위해 총기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이슬람 사원을 폐쇄해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주장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해외 언론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제노포비아를 지적하였다. 타임지에서는 ‘한국인들의 끝없는 인종차별주의’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이방인들에게 관용적이지 않았지만 500여 명의 예멘인이 입국했다고 국가적 분노가 촉발됐다는 사실은 외국인 혐오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잘 보여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유럽 등에서 실제로 난민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았듯이, 난민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도 현실적인 이유를 포함한 것이었다. 2018년 6월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 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의 내용은 단순 불법체류자들이 허위 난민신청을 작성, 국내 체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문화충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와 함께 경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경제지원이 시기상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범죄에 대한 우려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유럽에서 있었던 자살폭탄테러와 같은 테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편 ‘정부가 예멘 난민 한 명당 138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퍼지면서 세금은 어려운 자국민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난민 반대 시위의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며, 난민 심사 절차와 신원 검증을 강화하고, 치안 활동을 강화하며 난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답변을 남겼다. 또한 난민을 수용하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이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고용된다며 한국의 고용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물론 위와 같은 현실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난민을 수용하기 이전에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타당하다. 실제로 난민 심사 이후에 난민의 수용과 인도적 지원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난민에 대한 가짜뉴스로 의도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는 것과 무분별한 무슬림 혐오를 포함한 제노포비아였다.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우리나라에 만연한 제노포비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노포비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제노포비아는 ‘두려움이론’과 ‘접촉이론’ 두 가지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려움이론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종교와 문화, 인종 등이 내집단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외집단에 대한 혐오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접촉이론은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절대적인 접촉 기회의 부족으로 적대감이 형성된다는 이론이다. 난민 문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제노포비아는 두 이론 모두를 적용하여 볼 수 있겠다. 예멘 난민 집단이라는 외집단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근거없는 괴담이 퍼지는 등의 현상이 벌어졌다는 해석과 동시에 애초에 그들과의 접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난민 문제가 처음 공론화되었기 때문에 성장통을 겪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난민 문제는 논점이 많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난민 수용은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노포비아가 지금처럼 만연하다면 어떤 제도와 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난민 수용에 있어 적절한 제도 마련과 함께 제노포비아를 완화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다.

4. 지양해야 하는 제노포비아

제노포비아의 개념 정립과 원인, 해결 방안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제노포비아가 발생하는 원인은 민족과 사회 별로 천차만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존재한다. 우선 여전히 단일민족주의적, 순혈주의적 사고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말한다. 외국인 이주민은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교육으로 만들어진 사회 인식은 여전히 ‘우리’와 ‘그들’을 구분 짓기 바쁘고 이것이 제도와 행동양식으로 빚어진 것이 제노포비아라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 미디어에서 드러내는 이방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또한 차별과 편견을 공고히 하였다. 또한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가 외국인 이주민을 수용한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의 접촉 부족이 제노포비아의 원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한편 노동시장 및 복지정책 등에서 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해 자국민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을 향한 혐오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흡 또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의 법률을 제정하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법과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 그리고 난민에 대한 제도를 정비함은 물론 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제노포비아를 지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노포비아를 지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세계화가 진행되는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다문화 사회로의 진출을 막을 수 없고, 노동력의 이주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이주하며 노동력이 순환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현대사회에서 제노포비아는 경제적인 선순환을 막는 불필요한 정서이다. 인도적 차원에서 볼 때 제노포비아는 타민족이라는 이유로 이주민들을 무분별한 혐오에 노출시키므로 제노포비아를 지양하여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어쩌면 가장 와 닿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리 또한 타 문화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방인이다. 제주도의 예멘 난민 신청자는 심사 결과 484명 중 단 2명이 난민으로 인정되었고,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에게 내려졌다. 유엔난민기구의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난민의 수는 우리나라 국민보다도 훨씬 많은 708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한때 난민이던 때가 있었기에 그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 또한 이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 갈지 모르는 일이다.

*인도적 체류허가 : 종교, 정치적 견해 등 다섯 가지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본국 추방 시 내전 상황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점이 인정된 경우이다.

제노포비아는 동떨어져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다른 여러 국면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벌어지는 현상이기도 하다. 때문에 제노포비아 자체를 뚜렷하게 바라보고 논의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특정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무분별하게 혐오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기에, 제노포비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부터라도 의식해서 이 같은 혐오를 지양하고자 노력한다면 분명 사회는 변화할 것이다.

김예지 remarkableride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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