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새 당연하게 사회 면을 차지하고 있는 성범죄 관련 기사.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했고 제대로 된 인식의 전환, 제도의 개선도 이어지지 않았다. 성 착취라는 악의 연결 고리를 끊지 못해 ‘소라넷’, ‘웹하드 카르텔’의 뒤를 이어 발생한 참사인 ‘n번방’. n번방도 이 굴레의 마지막이 되지는 못하는 것일까.

n번방, 수면 위로 드러나기까지

‘n번방 사건’이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한다.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단 계정은 트위터의 이른바 ‘일탈계(트위터 일탈 계정)’를 운영하는 여성들을 목표로 삼았다. 그는 ‘사이버수사대입니다. 음란물 제작 및 유포 혐의로 신고되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진술하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해킹링크를 보내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얻어, 그들을 협박해 수치스럽고 가학적인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를 얻어내고자 SNS에 고액 모델 알바 구인공고를 올리거나, 돈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직접 스폰 제의를 했으며, 심지어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게임 포인트와 아이템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키우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들을 올리기 위해 ‘1번방’부터 ‘8번방’까지 여덟 개의 채팅방을 만들었고, 이에 ‘n번방’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후 갓갓은 ‘켈리’라는 닉네임의 사용자에게 방을 물려주고 잠적하였다.

이곳에서 파생된 방 중 ‘박사’라는 닉네임이 운영한 ‘박사방’이 가장 유명했다.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유통하고 암호화폐 결제로만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모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사는 갓갓과는 다르게 영상의 판매가 목적이었다. 박사방은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해야만 입장 가능한 3단계의 유료 대화방으로 운영되었으며, 입장료는 1단계 20~25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 15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사는 향후 박사방의 정보가 새어나갈 경우 협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사방에 입장하기 위해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였고, 거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진행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초반의 이러한 사건은 2018년 하반기부터 트위터 일탈계 그룹 내에서 ‘경찰 사칭 성폭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룹 내에서만 서로 조심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며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본격적인 수사는 ‘추적단 불꽃’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었다. ‘추적단 불꽃’은 대학생 2명으로 구성된 추적단으로 n번방, 박사방을 비롯해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지는 텔레그램 대화방 백여 개에 잠입 취재하여 이 사건을 알렸다. 이들의 자료 제공 이후 강원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고 언론사들도 기획 보도를 올리며 세간에 n번방 사건이 알려졌다.

n번방이 드러난 후

  2020년 2월 9일, 66명의 n번방 사건 동조자가 검거되었고, 3월 17일 박사로 추정되는 피의자와 일당 14명이 검거되었다. 피의자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본인이 박사임을 시인했고, 공범들 가운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도 있어 이들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핵심 피의자 박사의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을 요구하는 청원과 텔레그램 비밀방 참여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범인 검거 전까지도 주요 방송사 뉴스에 n번방 사건은 단 4건 보도되었기에 사람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더 많았고, 3월 20일에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 3사 저녁 뉴스에 사건이 일제히 보도되며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3월 23일 SBS에서 최초로 박사방 용의자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한 공식적인 신상공개처분이 내려졌다. 특례법 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있을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용의자는 1995년생 ‘조주빈’으로, 성범죄자로서 신상공개처분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뒤이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과 이기야 ‘이원호’의 신상도 공개했다. 계속해서 경찰은 n번방을 대중화시킨 와치맨 전 모 씨, n번방을 처음 개설한 갓갓 ‘문형욱’을 검거하면서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 수사 막바지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첫 구속이 이루어졌다. 현재는 갓갓 문형욱의 공범 ‘안승진’과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까지 추가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초반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모적인 싸움과 갈등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탁틴내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4개 단체가 공론화 및 문제에 대한 복합적 대응을 위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출범입장문에서 텔레그램에서 n번방 흥행 뒤, 지인 능욕, 합성 사진, 약물 성폭력 영상, 화장실 불법 촬영물 등을 주제로 한 방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공동대책위가 60여 개의 방을 발견했으며, 해당 방의 참여자를 단순 취합하여 참여자가 26만여 명이라고 추정하였다. 사람들은 26만 명이라는 숫자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는 남녀갈등으로까지 이어졌다. 남성에 대한 소수의 비판적 여론이 점점 모여 이에 대해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남성들도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며 이분법적인 싸움이 일어났다. 요점에서 벗어난 두 갈등의 목소리는 서로에 대한 혐오 정서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 숫자에 주목하여 남녀갈등을 조장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미디어에 대해 국민들도 그 속의 본질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사태였다. n번방 사건의 핵심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그로 인한 앞으로의 범죄 방지와 예방, 피해자의 합당한 보상과 위로가 되어야만 한다.

한편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고 난 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박사방, n번방 이후 텔레그램에서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성 착취 현장과 익명성 뒤에 숨어 동조하고 있는 관전자들의 실체를 추적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정작 방송에서는 조주빈의 어렸을 적 이야기와 빈곤, 좋지 않았던 가정환경을 이야기하며 이를 가해 사유와 연결지었다. 사람들은 박사방의 범죄행위가 어쩌다 이 나라에 이토록 만연했나를 알고 싶다 했더니, 조주빈의 인생사와 불행한 어린 시절과 가난을 왜 알려주냐며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니라 ‘조주빈이 알고 싶다’였을 뿐이라며 방송을 비판하였다. 또한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십시오’라며 당시 방송의 잘못이 어떤 점이었는지 이야기했다.

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가

- 또 다른 n번방의 가능성

현재까지도 경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으며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공범들을 밝혀내 신상을 공개하며 처벌하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 명씩 검거가 된다고 해서 디지털 성 착취가 끝나는 것일까? 아직도 사람들은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를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검거된 가해자들에게 부여된 형량은 국민들의 예상보다 적었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분노는 커졌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에 대한 형량이 이 정도뿐이라면 범죄 예방이 아닌 범죄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n번방 공범들이 잇따라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유사 사건에서 반성문 제출로 감경이나 감형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았던 만큼 형량 낮추기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성 착취 범죄자들의 이런 감형 시도는 실제 재판에서도 효과를 발휘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관련 하급심 판결 중 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등록된 137건의 양형 기준을 분석한 결과 3분의 1 수준인 48건이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을 감형 요소로 꼽았다. 이처럼 가해자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히 n번방을 홍보한 꼴밖에 되지 않으며 디지털 성범죄는 끊기지 않고 더 확산되고 확장돼 이어질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는 비단 허황된 이야기는 아니다. 그 이유는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은 몇만 명이 넘지만, 검거된 사람은 손에 꼽히는 수이다. 여기에 박사방의 공범급의 유료회원 두 명이 신상 공개를 면하게 되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 정도는 중하지만 신상을 공개했을 때의 범죄예방효과라든지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라며 입장을 내놓았다. 이로 인해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수십여 명의 유료회원들의 신상 공개에도 지대한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지침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전국의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했다. 학교로 돌아간 학생 중에는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은 학생 200여 명도 포함됐다. 교육당국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0% 이상이 10대로 밝혀지자 이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경찰청에 이들 명단을 요청했지만 요청한 지 두 달이 넘도록 교육당국과 학교 측은 이들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 앞서 나온 유료회원의 신상 미공개가 이곳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달아 일어나니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차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심지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조주빈이 구속되고 경찰 수사가 확대되자 ‘제2의 텔레그램’이 등장했다. 피의자들은 또 다른 온라인 메신저인 ‘디스코드’로 이동하며 플랫폼만 바꿔가며 범죄를 이어왔다. ‘박사방 풀팩’이라는 명칭으로 박사의 자료를 모두 모아 압축 파일을 만들어 놓았으며, 근원지인 텔레그램 자체에서의 폭파를 대비해 ‘대피소’라는 방을 만들어 끊임없는 재생산을 하고 있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박사’는 언제든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곳에 기존의 인물들만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이 없으리란 보장도 없다. n번방 사건이 알려진 당시 실시간 검색어에는 n번방과 관련된 검색어가 즐비해 있었다. 이 검색어들은 사건 자체가 궁금한 사람들로 인한 실시간 검색어도 있었지만, n번방에 접속할 방법과 수단이나 그 안에서 공유된 영상을 찾아보기 위해 검색한 단어들도 섞여 있어 사람들의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 ‘n번방 방지법’,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n번방 방지법’은 국회가 4월 29일과 5월 20일 통과시킨 ‘형법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해당 법안들에는 성 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내놓았다. “n번방 방지법의 운용의 묘를 살려 ‘사생활 침해도 하지 않으면서, 성 착취물에 대한 규제도 할 수 있는’ 중간지대에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겠다. 공개된 온라인 게시물에서 유통되는 성 착취물만을 대상으로 사업자에게 감독 책임을 지우되, 비밀 공간에서 주고받는 성 착취물은 신고포상제도를 활용하겠다.”라며 실효성의 여부에 대한 답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답안이 되지 못했다. 신고포상제도는 잘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국내가 아닌 해외 서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미문으로 남은 채 현재 ‘웹하드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규모를 충족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정안을 적용 시행한 상태이다.그중 5월 20일에 국회 법사위에 통과된 정보통신방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생겨났다. 이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포털/게임/SNS/커뮤니티/동영상 등)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인터넷 사업자에게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 촬영물 발견 즉시 삭제, 성범죄 촬영물 유통 막는 기술적 조치 필요, 성범죄 촬영물 유통 시 손해배상, 해외 업체는 해당 업무용 국내 대리인 필요’였다. 하지만 이는 긍정적인 반응만을 이끌어내지 못하며 국내 업체들은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 법안은 달궈진 여론을 무기로 한 국가의 실시간 감청과 전방위적인 인터넷 검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침해, 손쉬운 표적 수사를 합리화시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 착취물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자들이 무작위로 개인의 메신저나 비공개 블로그, 메일을 훔쳐볼 수 있다는 ‘빅브라더’ 논란도 일어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애꿎은 국내 기업들만 규제의 유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났고, 문제의 온상인 ‘텔레그램’은 막상 서버 위치도 몰라 집행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n번방 못 막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을 원하는 국민들의 들끓는 의견과 청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n번방 방지법은 n번방 방지법 반대 청원으로까지 치달으면서 법안 개정 시 졸속적인 처리가 아닌 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였다. 실제로 국회에서 이루어진 논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에 대해 당시 의원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혼자 즐긴 것까지 처벌할 일이냐,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뱉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법안 개정에 있어 이번 성범죄에 대한 충분한 인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만 드세지자 그에 맞춰 어영부영 맞춰주고 있는 꼴로 보일 뿐이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집단 성폭력’, ‘성 착취’ 등의 새로운 개념과 죄명 도입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만큼 n번방 방지법은 다방면으로 비춰보며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개선과 수정을 거쳐나가며 아직도 수사의 망을 피해 다니는 가해자들을 끝까지 잡으려 해야 하며, 다시는 끔찍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 일이 아니라고, 난 잘 모르겠다고, 다 끝난 일 더 이상 보기 싫다고 외면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아직도 어딘가에서는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흐르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계속 이 사건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올바른 의견을 전달하며 나아가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은서  ces4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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