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22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대규모 도심 집회가 시작되었다. 일부 교사들은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재량휴업일 지정 또는 개인 연가, 병가 사용을 통해 학교에 출근하지 않거나 추모 집회에 참석하는 등, 교원 사회가 한뜻으로 동료 교사의 죽음을 애도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한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성 민원인 처벌 및 악성 민원 방지 대책 수립이 그것이다.

숨진 채 발견된 교사 A 씨는 24살의 초임 교사로, 젊은 교사의 짓밟힌 꿈은 말 그대로 교사들이 죽어 나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처절한 현실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을 필두로 대전 관평초등학교 사건과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교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다.

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실

과거에는 교사들의 입지가 높았다. 19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한 체벌을 비롯하여 소위 촌지라 불리는 기부금, 사학비리 등이 마치 교사의 정당한 권한처럼 여겨지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물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도 다수 존재했지만, 당시 사회의 풍조 상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항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기에 어영부영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체벌은 꽤나 심각한 수준이었다. 1990년대까지는 교육목적의 훈육을 넘어 본질을 잃은 구타로, 매우 강도 높은 수준의 체벌이 행해졌다. 결국 2011년 국회의 체벌금지법 제정으로 체벌이 점차 사라졌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명확히 규정하기 힘든 체벌의 특성상,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2010년대 중반 무렵까지 암암리에 행해졌다. 이와 같은 체벌 및 교육상의 부조리를 몸소 겪은 학부모 세대들이 교권의 부작용에 강한 불만을 기반으로 교사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분석이다.

체벌을 비롯한 교육의 잘못된 관습들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 대책을 바로 세우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다. 묵은 교육의 잔재를 그저 금지하면 해결될 줄 알고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법령들은 교사의 지위를 지나치게 하락시켰다.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강제성을 띤 지시도 할 수 없는 교육 현장에서 ‘차렷’은 교사의 지도가 아닌 학생의 선택 범위에 들어왔고, 학생들을 체벌하지 말자는 취지로 제정된 체벌금지법은 교사가 폭력을 행하는 학생에게 대응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법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사는 직접적인 위협까지 느낀다. 2023년 6월에 일어난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¹의 피해 교사 B 씨는 이미 3월에도 폭행당한 적이 있는 학생에게 바닥에 메다 꽂히고 발로 짓밟히면서까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하지 못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에 대한 물리적 대응이 교사의 구타로 판단될 수 있기에 당하고만 있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 되어버린 것이다. 특히나 장애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수 교사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빈번히 겪는다. 실제로 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가 폭력을 포함한 고의성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겪었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특수 교사들을 위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경우는 4%도 되지 않는다. 물론 체벌이 교육에서 배제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이처럼 교육을 넘어 교사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대책은 분명히 필요하다.

일부 학부모의 교육 및 교권에 대한 어긋난 인식도 교권 하락의 주된 원인 중 하나다. 교육부에서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하는 이유’를 물은 결과 교원은 가장 많은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선택했지만, 학부모 응답자는 가장 많은 17.2%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선택했다. 그리고 해당 응답에서 학부모 본인들의 책임을 언급하는 선지는 선택되지 않았다. 이는 일부 학부모들이 추락하고 있는 교권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언제나 일부가 전체로 인식되는 법이기에 17.2%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과장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 반대다. 악성 민원을 넣는 것도 그 일부, 교사에게 개인적인 요구를 하는 것도 그 일부 학부모이기에, 그들이 교육자의 권리와 지위를 크게 침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한 논문²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인식한 한편,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권 침해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라고 인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즉 교권이 하락했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것이 본인과는 연관이 없다는 괴리 속에서 살아가기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또한 문제가 된다. 학생에게 기본 정서와 소양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예우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재의 인식으로서는 교사에 대한 예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학부모로서 교사에게 할 수 있는 ‘정중한 부탁’을 넘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다. “우리 아이는 외동이라 귀하게 자라서 혼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 혼내지 말아 주세요.”와 같은 요구사항은 빈번하고, 언론에 보도된 민원 사례집에 따르면 ‘아이가 아파 등교하지 못하니 집에 방문해 오늘 수업 내용을 보충해달라’ 등 비상식적인 요구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온다. 이처럼 교사의 지위를 처참히 짓밟는 민원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니, 교권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지도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학부모를 거쳐 자녀에게까지 물려간다는 것이다. 부모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자녀에게 이어지기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에게까지 교권을 부정당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면, 결국 학부모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교사도 당연히 노동자다. 공무원법상 해당 개념이 사기업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명백히 학교에 소속되어 일하는 노동자인데, 소속된 단체 혹은 상사가 업무상 일어난 분쟁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교사 개인으로서는 그저 스스로 모든 것을 짊어지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마땅한 대처가 없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와 부모의 권리라는 개념이 매우 애매모호하다. 이에 악성 학부모는 정말 사소한 문제를 소재로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고발 및 고소를 진행한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졌을 때는 학교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데, 학부모의 입김과 기록을 두려워하는 학교는 교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그저 본인들의 직위, 학교에 대한 평가하락 등을 우려해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학교가 교내에서 일어난 법률분쟁을 외면해 버렸기에, 구도는 학교 대 학부모가 아닌 교사 대 학부모가 되어버린다. 결국 교사는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온전히 혼자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며,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학교가 교사를 보호해 주지 않아 발생한 비극은 대표적으로 대전 관평초등학교 사건³이 있다. 사건은 피해 교사 C 씨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시작된다. C 씨는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4명의 학생의 담임을 맡게 되었고, 해당 행위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학부모 측이 아동학대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했다. C 씨는 학부모에게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지도하려 했을 뿐 마음의 상처를 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학부모는 C 씨를 국민신문고와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에 C 씨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0년에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10여 개월간 홀로 수사를 받은 끝에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결론 처리를 받게 되었다. 이후에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약 4년간 시달린 C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아야 했으며, 결국 2023년 9월 5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학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을 통감하기는커녕,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C 씨가 사망했을 당시 교감은 동료 교사들에게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라고 알렸고 “가급적 조문을 삼가라”라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뉴스가 전파를 타면서 학교 측은 C 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처럼 교내의 일로 인한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책임지기보다 회피하는 것이 우선인 현실이다. 학교에서 교사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구도 교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교육부 차원의 정책 마련 및 민원 관련 법률 개정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고, 확실하게 교사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학교를 구성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제가 사회를 망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규범들이 오히려 교육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고질적인 문제는 학생의 책임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타 선진국의 학생헌장 및 인권조례와 같은 법률∙제도적 명시들을 보면 학생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학생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반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학생과 교원 등의 인권 및 학교 규범을 다루는 제4조(책무)는 그저 책무만을 명시할 뿐, 학생이 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을 전혀 규정하지 않는다. 즉, 조항만 존재하고 효력은 없는 유명무실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또한 그렇다. 교내외에서의 물리, 언어적 폭력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6조 3항은 오직 교육감과 학교장,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학생이 주체가 되는 폭력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고 있는 이 조항은 폭력이 법률적 분쟁으로 번졌을 때 모든 책임을 교직원에게 전가하게 될 여지가 다분하다. 위에서 언급한 조항들은 극히 일부로, 전반적인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조항 개정 및 예외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조례의 해석과 의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이외의 개별 법률들도 개정 요구가 빗발친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문제시되는 세부 조항은 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 행위’ 금지조항으로,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정당한 교육 행위를 학생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법률분쟁을 일으킨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목소리가 주를 이룬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처벌법도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실제로 서울 지역 교원 1만 7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61%) 이 뽑히기도 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신고 의무에 따라 교사를 고발하게 되어있다. 고발이 이루어지면 교사는 즉각 수업에서 배제되고 직위가 해제됨과 동시에 수사를 받게 되는데 교사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수치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수사를 받기 전까지 어떤 소명 기회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에 면책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한다.

최근 심각해진 교권 추락을 인지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 4법’을 비롯한 교육법안들을 의결했다. 교권 4법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하는 법률로, 논란의 대상이었던 법률이 다수 개정된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다. 교권 4법의 전반적인 개정 사항은 이렇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교사가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원의 유아 생활 지도권을 신설하는 동시에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해 아동학대의 개념을 축소하였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여 학부모가 교사에게 가지는 상대적 우위를 없애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그 외에도 통과된 법안들에는 학교장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 교사가 담당하는 개별민원의 부담을 줄이자는 의논 등이 포함된다.

다만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법률 및 세칙도 다수 존재한다. 교권 침해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계획을 비롯한 몇몇 법안은 현재까지도 그저 ‘추진 중’이고,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교원 시민단체들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 개정안에 다수 포함된 ‘정당한’이라는 용어도 해석의 여지가 있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교육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서 실질적인 개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주로 비상식적인 민원과 비난들이 해당 법률의 대상이 되어왔던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해석의 여지를 최소로 남기는 것이 교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법 개정 후에도 교권 회복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이에 본질적으로 법규가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 문제라는 분석이 따른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인식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교권 침해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교권 인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또, 인식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와 학생을 대립의 관계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다. 교권은 교사를 위하는 동시에 학생을 위한다. 따라서 교권의 현주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교권 향상은 곧 학생의 권리 향상으로 이어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현직 교사로 추정되는 이가 <나는 민원 아예 없는 완벽한 교사다>라는 제목으로 커뮤니티에 게시한 글이 논란이 되었다. 몇몇 아이들에게 베푼 애정은 편애가 되고, 사비로 반 아이들에게 제공한 간식은 식중독의 원인으로 취급받는다. 교권을 넘어 교실이 완전히 붕괴한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이다. 이와 같은 교실에서 과연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까?

일부 몰상식한 이들로 인해 교사라는 훌륭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다치지 않기를, 선생님이라는 극존칭의 표현이 무색한 사회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¹  2023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강초등학교 6학년 담임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남학생으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