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인구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만나 아이 2명을 낳아야 한다. 한 가정 당 자녀의 수가 그 이하인 경우 해당 국가를 저출산 국가라고, 1.3명 이하인 경우 초저출산 국가라고 부른다. 2018년 0.97명을 기록한 이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까지 추락했으며, 0.6 명대 역시 이제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로 한국은 이미 초저출산의 범주마저 넘어섰다. 그저 ‘소멸하고 있다’라는 말 밖에 이를 표현할 길이 없다. 출산율 0.78이라는 숫자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겪은 적 없는, 오로지 한국만의 문제이며 오로지 한국만의 미래다.

한국 사회는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한국 저출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서울은 한국을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게 한 동력이었다. 서울은 그야말로 한국의 정체성이며, 모든 경제 성장과 문화적 성장 그 자체를 구현한 대도시가 되었다.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교통인프라와 다양한 여가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 그리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유망한 일자리를 가진 서울. 이처럼 매력적인 도시인 서울은 블랙홀처럼 지방의 인구를, 특히 지방의 젊은 청년 인구를 빨아들인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대학 졸업자가 대부분인 현 청년 세대는 고향인 지방에서 ‘괜찮은 사무직’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지방의 일자리는 공기업, 생산직, 중소기업 정도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20대 인구만 약 59만 명이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방은 활력을 잃고 쇠퇴하며, 서울은 그만큼 더 매력적이고 비대해져 다시 또 지방의 인구를 끌어들인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터전이 돼버린 서울은 어떤 곳인가. 과연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곳인가? ‘0.59명’으로 전국 꼴찌를 기록한 서울의 합계출산율이 이 질문에 답을 준다. 애초에 경쟁이 심한 도시의 특성상 출산율이 높지 않은 건 당연한데, 서울은 그중에서도 특히 청년 비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빽빽한 경쟁과열 사회다. 불안정한 도시에서 어떻게 감히 아이 낳는 여유를 부릴 수 있겠는가.

또한 서울의 집값은 비상식적이다. ‘평생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하나를 마련 못 하는데 어떻게 애를 낳겠나’라는 푸념이 이제 익숙하게 들릴 정도다. 실제로 2017년 5월 서울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억 대였지만 2022년 3월에는 무려 16억 대까지 올랐다. 서울의 집값은 매우 짧은 시기 동안 매우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연봉은 제자리인데, 물가와 집값만 그야말로 청년층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고 Y세대와 MZ세대는 전 세대보다 자산이 적은 한국 최초의 세대가 됐다. 젊은 세대의 자산 부족은 곧 결혼자금 부족이고, 혼인율과 출산율을 낮춘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 2020년 0.84명으로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특히 급락했으며,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¹에서는 전년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1% 상승하면 해당연도 합계출산율은 0.0034명 감소한다고 분석하였다.

우리 사회의 문화 역시 한국을 아이 낳지 않는 나라로 만든다. 익히 유명한 사실이지만 한국은 노동시간이 OECD 1위로 매우 긴 나라다. 독일과 한국을 비교해 보자.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법정 근로시간은 비슷하지만, 한국 직장인보다 독일 직장인들은 무려 하루 3시간 정도 일을 덜 한다. 그리고 이 3시간은 어린이집에서 귀가한 아이를 돌보고,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그들의 ‘저녁’이 된다. 반면 저녁 없는 삶을 사는 한국의 직장인은 어떤가. 젊은 부부는 감히 아이를 가질 엄두조차 나지 않는다. 아이를 낳은 부부는 하원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부 한쪽 분량의 월급을 쓰거나, 직장을 그만둔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 국가의 여성 연령별 고용률 그래프는 30대와 40대까지 상승하다 50대 이후 하락하는 모양이지만, 한국의 그래프는 70%를 웃돌던 고용률이 35세~39세에 급락하고 40대 이후 재상승하는 M자형이다. 이는 출산 후 여성들이 일자리에 복귀할 수 없는 한국의 사회구조를 그대로 시사한다. 긴 노동시간과 돌봄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여성 경력 단절이 맞물린 사회구조에서 출산은 희생이 되었고, 한국의 젊은 여성들과 부부들은 비출산을 택했다.

한국 저출산은 무엇을 야기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렇다면 저출산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한국 시군구의 절반이 텅 비고, 양질의 사회 인프라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그 대답이다. 지방의 청년은 모두 서울로 가는데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 꼴찌다. 이렇듯, 서울편중과 이로 인한 지방소멸은 저출산과 정확히 맞물려있다. ‘수도권 집중 → 경쟁 심화 → 저출산 유도 → 인구·지역 소멸’의 악순환으로 지방과 서울 모두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야 한다. 고질적인 뿌리를 뽑아 악순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1] 인구감소지역

놀랍게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전부 ‘소멸 위기’ 지역이다. 몇몇 수도권만을 남기고 전 국토가 텅 비어있는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과연 텅 빈 지역 간을 연결하는 저 나라의 교통은, 일할 노동력 없는 저 나라의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아니, 애초에 국가의 중앙권력이 제대로 작동이나 할 수 있을까?

청년 유출을 막으려면 적어도 지방이 수도권만큼의 매력적인 환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기업, 국가기관, 첨단산업 조성 등의 일자리 공급과 교통인프라 확충이 지방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교통ㆍ사회 인프라가 연결된 초광역권으로 지방을 서로 묶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되는 지방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나라의 장기적인 과제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꼽은 대통령과는 반대로 여당은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일명 메가 서울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이렇듯 전혀 상반된 여당과 대통령 간의 정책은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이 가능할지 그 미래를 불투명하게 한다. 또한 정부는 22년부터 소멸관심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매년 1조 원씩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금은 보행길 개선 같이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 하거나 가상현실 스포츠 마을 오락관 조성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이 기금이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있는지, 과연 정부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저출산은 또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복지 인프라 붕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지만, 그만큼 연금 수령 인구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개혁 없이 현재의 연금 제도가 유지된다면 2055년부터 연금의 기금은 모두 소진되고, 쌓인 기금이 아닌 오로지 당해 걷은 보험료로만 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부과식으로 연금 지급 방식이 바뀐다면 2078년 보험료율은 35%가 돼야 한다.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 보험료로만 105만 원을 내야 할 정도로 보험료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기금고갈은 사실이었고 연금 개혁은 필수였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그간의 정부들은 보험료율과 수급 연령 인상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회피해왔다. 실제로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3%인데 비해 한국의 보험료율은 9%로, 1998년부터 무려 26년째 동결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10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에는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고, 언제 받느냐’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는 국회의 공론과 연계하겠다는 태도로 연금 개혁을 국회로 다시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한편 2022년 7월 출범했지만 부진하던 국회의 연금 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1월 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까지 연금 개혁 공론화를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연금특위가 출범한 이래 미뤄온, 폭탄급 정치적 리스크인 연금 개혁을 과연 4.10 총선부터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만약 임기 전까지 연금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새로운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돼야 하고, 또 국회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600만 명의 2차 베이비붐세대가 아직 은퇴하기 전인, 보험료율의 점진적인 인상으로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고 세대 간의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할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결단력 있는 대통령의 정책과 여야 가릴 것 없는 연금 개혁 추진이 절실하다.

한국의 골든타임,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

그렇다면 ‘한국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지금,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어떤 정책들을 내놓고 있을까? 정부의 저출산 정책들을 분석해 보자. 새롭게 바뀐 주거 지원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혜택 대상이 결혼한 사람이 아닌 출산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일명 신생아 특공이라고 불리는 ‘신생아 특별 공급’ 주택 청약 제도로 출산 가구에 연간 7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 청약 대상의 구성은 일반공급+특별공급₂이었지만, 기존 특별공급 대상들의 비율을 줄이고 출산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을 추가한다. 심지어 미혼 상태여도 출산만 했다면 혜택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결혼 후 출산하지 않는 부부가 많아 그 실효성이 지적되던 신혼부부 중심의 기존 청약 특공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로 실제 출산한 가구에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주택구매 대출 시 받을 수 있는 특례 금리는 연 1.6~3.3%로 5년간 적용되며, 이후 아이를 더 낳는다면 1명당 특례금리는 5년이 연장되고 대출 금리는 0.2% 인하된다. 특히 소득 기준은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그리고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신생아 특례는 기존 신혼부부 특례보다 훨씬 향상된 조건을 가졌다. 그리고 양육비 지원에서는 만 0살₃ 아동의 부모 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살⁴ 아동의 부모 급여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려 지원금을 인상하였다.

위 같은 현금 지원성 정책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은 출산의 부담 자체가 적은 사회,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6+6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부부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을 넘는다면, 매달 50만 원씩 인상되는 방식으로 부부 각자가 2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수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후 7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소외되는 부부 없이 모두에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법으로 1일 2시간의 단축 근무가 임신 초기ㆍ후기 임산부에게 보장돼 있지만, 이를 시행한 사업체는 고작 5.6%뿐이며 권리를 요구해도 이를 거절하는 회사가 많다. 또 <남녀고용평등법>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 금지ㆍ 전과 같은 업무와 임금 보장이 명시돼 있음에도 휴직 사실을 알리자 해고 통지를 하거나, 복직하려 하니 생뚱맞은 근무지를 배정하고 배치할 부서가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육아휴직 사용의 기본적인 문화조차 정착되지 않은 기업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육아휴직 정책이 본 목적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리 사회의 문화적 현실을 고려하고 그것에 맞게 법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보육을 돕는 아이돌봄서비스에는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등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서비스와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으며, 시간제 서비스는 다시 가사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기본형 서비스와 가사를 포함한 종합형으로 나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를 신청한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맞벌이 가정은 기본요금 중 60%는 정부 지원을 받고 4,652원만을 내면 된다. 그리고 양육 공백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위소득이 150% 이상인 가정은 본인 부담 100%로 시간당 11,630원을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2023년까지는 최저시급 수준의 열악한 처우로 일을 그만두는 돌보미가 많아 가정의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했었다. 이렇다 보니 서비스를 신청했음에도 수개월, 길게는 1년이 넘도록 대기만 하는 가정이 많았다. 정부는 돌보미의 기본 수당을 9,630원에서 올해 10,110원으로 올렸으나 인력공급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넘치는 수요는 곧 실제 출산 가정이 그동안 아이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그렇기에 이는 돌봄서비스의 개선과 확충이 절실하다는 중요한 신호이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단지 ‘노동하는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 줄 돌봄서비스'의 확충에만 쏠린다면, 저출산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지 않을까? 오후 5~6시면 사무실이 텅텅 비는 독일의 풍경은 철저한 근로시간 기록제도와 그로 인한 재택 근로, 시차출퇴근제 같은 유연 근로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물론 출산한 부부에게 공공돌봄서비스 지원은 절실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노동제도 개편을 통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의 출산율은 해마다 경악할 만한 수치로 추락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국민은 최고점을 달리는 인프라와 윤택한 경제라는 ‘끓는 물’ 속에서 인구절벽이 초래할 미래를 자각하지 못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경기침체, 지방소멸, 사회 인프라 붕괴는 아주 가까운 미래에 우리 모두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 것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출산율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구절벽의 암울한 미래가 이미 어느 정도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돼버린 만큼, 정부는 노동력 마련을 위한 이민 정책과 사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연금 개혁으로 저출산이 야기할 미래의 충격에 최대한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렇게 한국의 ‘골든타임’을 보내야 할 것이다.  

₁ 박진백. (2021).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37(4), 65-92.

₂ 일반공급 20% 특별공급 (청년 15%, 신혼 40%, 생애최초 25%)

³ ~11개월

김민서  atominse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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