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째 동고동락하는 룸메이트, 노후를 함께 보내기로 한 70세 할머니 버디들, 퀴어 웨딩 이후 신혼 생활을 시작한 LGBT 부부, 미혼부 위탁 가정까지. 우리는 어쨌든 모두 ‘빼밀리’!

대한민국의 ‘가족’은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1인 가구 비중은 2010년 23.9%에서 2019년 30.2%로 급격히 증가했고, 2인 이하인 가구는 절반을 넘어 전체 가구의 58%로 늘어났다. 반면 기존의 ‘전형적 가족’ 형태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의 비중은 2010년 37.0%에서 2019년 29.8%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더불어 출산율이 0.88을 기록하여 일명 ‘자연 감소’ 상태에 접어든 동시에,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비율은 2016년 127만 5,316명에서 2021년 167만 416명으로 약 31%나 증가했다. 또한 청년의 결혼은 줄고 중년의 이혼은 늘어나는 등, 결혼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던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전통적 가족 개념의 붕괴’,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며 해결해야 할 일시적인 문제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변화, 성장해나가고 있는 방향이며 이를 단순한 현상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

사람들의 가치관 역시 변화했다.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혈연관계 아니어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 지원’(78.3%), ‘사실혼 등 법률혼 이외의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70.5%) 등에 높은 동의율을 보이는 등 가족 개념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녀의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동의 비율이 59.7%에 이르기도 했다.

변하거나 분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 또한 등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사사람들은 이전과 달리 혼인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가족형성의 방식을 떠나,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스스로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 간의 유대에만 집중하자면, 그들은 분명 ‘가족’이다. 하지만 이 사회도 그들을 ‘가족’으로 보고 있을까?

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읽기

변화하는 가족 개념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올해 상반기, 대한민국 정부는 가족 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세상 모든 가족 포용, #모든 가족의 생활 안정, #가족 다양화에 따른 돌봄 지원,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은 이번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앞서 언급한 사회와 가족 형태의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자.

먼저 ‘다양한 가족 포용을 위한 사회기반 구축’ 분야를 살펴보자. 기존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미혼부가 기존엔 모(母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시 자녀를 출생신고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법원을 통해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부성우선주의에서 벗어나 자녀 출생 시 협의 하에 모의 성(姓)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혼외자, 혼중자 등 「건강가정기본법」의 기존 용어들을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도록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가족”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라는 가족의 정의(법 제3조)를 다양한 가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방지 근거 신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한다.

‘가족의 다양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적 돌봄체계‘ 분야와 관련된 논의들 또한 눈에 띈다. 폭증하는 1인 가구들을 청년, 중장년, 노년 등으로 나뉘는 생애 주기별로 사회관계망을 구성해 일상에서의 돌봄을 지원하고, 정부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지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가구 특성(저소득 한부모, 부·모·아동)을 고려하는 내용들이 해당된다.

또한, 이번 covid-19로 대두된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돌봄 공백을 지역 기반의 지원체계로써 해결하고자 한다고 짚었다.

외에도, ‘보조생식술 이용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인 및 관련 법ㆍ윤리ㆍ의학ㆍ문화적 측면에서의 쟁점 논의’, ‘난자·정자공여, 대리출산 등 생명윤리 사항, 정자 공여자의 지위 및 아동의 알 권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등 최근 이슈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 등을 다루기도 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새로운 가족, 즉 법률혼, 혈연 외에 서로 함께하기를 ‘선택’하여 이루어진 대안적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서로 돌보는 대안적 가족을 인정하고, ‘가족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권리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언․신탁제도, 재산 등 권리관계 명시, 분쟁해결 방안을 언급하는 등, 앞으로의 가족 정책에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마땅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바뀌어 가는 사회의 가족 개념에 주목하고, 기존의 가족법이 미처 닿지 못한 사각지대를 밝히겠다 표명한 것이나 다름없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다.

이러한 논의는 ‘생활동반자법’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법은 무수한 반대의 의견으로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이번 계획이 발표되고 난 후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향한 관심과 목소리가 다시 한번 커지기도 했다. 생활동반자법은 정말 새로운 가족 패러다임을 여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을까?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의 정식 명칭은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률안’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구성할 권리를 담고 있다. 이 법은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등본상으로는 남일지라도 함께 살며 서로 동반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대안적 가족, “생활 동반자 관계”에 주목한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여러 차례 발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이 법에서 가정하는 ‘생활동반자 관계‘는,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뤄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두 성인이 합의하에 같이 생활하며 서로를 돌보고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관계다. ‘생활동반자법‘은 이런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국가에 등록하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혜택 등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권리에 대한 보장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또 헤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 법이기도 하다.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의 기존 가족 규정이 ‘혼인과 혈연’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다양한 법외 가족들은 의료·주거·사회서비스에서 ‘없는 존재’가 된다, 생활동반자법이 포용하는 대상은 다양하다. 중년 남성 전체 인원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중년 남성 1인 가구, 상속 문제가 걸려 혼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시니어 커플, 성인이 되어 보호시설을 나왔지만, 그간 떨어져 지낸 가족과 쉽게 함께할 수 없기에 같이 살기를 선택한 장애인들 등. 이들은 법적 ‘혼인’ 혹은 ‘혈연’관계에 있지 않으면 함께한 시간이나 연과 관계없이 많은 부분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분야는 건강보험, 연말정산 등 가벼운 문제에서부터 의료결정권, 인신구제에 이르기까지 넓고 아득하다.

생활동반자법은 동시에 1인 가구의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행정상의 사각지대가 맞물려 복지의 손이 닿지 않는 문 안에서는 자살, 고독사 등, 1인 가구의 외로운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의식주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외로움’이다. 생활동반자법은, 가족이라는 경제적, 정서적 안전망의 형성이 바로 이런 비극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접근이다. 기존 법에서 정해 둔 ‘가족’의 기준은 혈연과 결혼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조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닿지 못할 방식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적절한 책임과 의무를 기본으로, 개인의 사정과 의지에 따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

다른 나라에서의 시행 예시는?
비슷한 제도는 일본, 독일, 덴마크 등에서 이미 시행되기도 했다.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 두 이성 또는 동성 성인 간의 시민 결합 제도로, 동성 커플의 법적 결합을 인정하기 위해 장려된 방안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등록인의 90%는 이성 커플이다. 2019년까지 19만 커플이 이 계약을 맺는 등 현재까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자연스레 출산율이 반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시민연대계약은 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받긴 하지만, 결국 ‘혼인’ 관계가 아니기에 혼외 자식의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이 비판의 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시민연대계약이 널리 활용되는 만큼, 프랑스 안에서는 ’혼외자식‘이 차별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노인과 청년, 한 가족과 노인, 여성과 여성처럼 다양한 가족 공동체가 존재하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생활동반자법’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족 의존형 복지국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예시도 참고해 볼 만하다. 일본의 이바라키현에서는 최초로 '파트너십 증명제도' 등 조례를 통해 동거 관계의 두 성인,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파트너들이 공공적인 대우에 있어 공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파트너십‘은, 상속 상의 우대 등 기존 배우자로서의 위치를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수술 동의, 거주 신청 등 ‘동반자’, ‘대안적 가족’으로써 필요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도쿄 시부야 구, 세타가야 구, 오사카 시, 나하 시 등 일본의 기초 지자체들은 비슷한 파트너십 선서 제도를 운용중이다.
이러한 해외 동거 계약법의 본질이자 주된 효과는, 두 당사자가 상호 간 서로를 부양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이다. 둘 사이에 친인척 관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혼인과 같은 법적 효력 발생 또한 일어나지 않는다. 함께 생활하는 다양한 동거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생활공동체’를 혼인 관계와 구별하여 넓은 범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걸까?
동성 커플이 부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종교계의 우려가 비판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생활동반자법' 명칭을 만들고 입법 내용을 제안했던 황두영 전 보좌관은 “19대 국회 때 법안 관련 토론회를 했는데 여론형성은 안 된 채 비판이 너무 거셌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발의에 참여했던 진선미 의원의 사이트는 거진 1년간 철회 요청으로 뒤덮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현실이 종교계만의 문제일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6.7%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대 응답자의 58.9%는 도입에 찬성했지만, 60~65살 응답자들은 반대의 비율이 69.1%로 압도적이었다. ‘기독교적 질서’로 불리는, 일명 ‘정상가족’에 대한 가치관은 대한민국 전체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소수 단체로 제도의 운명이 결정될 만큼 인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또한 생활동반자법이 가진 진짜 의의,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소외자의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 이 길이 단지 ‘동성애자를 위한 법’이라고 읽히지 않기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본질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상’ 가족이란 없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의 인식 역시 변화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가족, 즉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가족에 대한 시선은 아직 냉담하다.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은 48.3%, 미성년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응답자의 29.5%만이 수용할 수 있다고 답하는 등 아직 갈 길은 멀다. 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다양한 가족에 대한 편견’에 있어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는 비율은 무려 90%, 응답자 본인이 편견이 있다는 비율은 45%에 이르기도 했다. 또한 정자 기증으로 비혼 출산해 가정을 이룬 방송인 사유리의 공영 방송 출연 이후, 새로운 가족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긍정적인 관심이 쏟아지는 한편 정상가족의 해체를 유도한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해당 방송사 앞에서 시민 단체가 집회를 벌이는 일도 있었다. 앞서 살펴본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동성결합 및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호를 여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2014년 생활동반자법 논의 당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식들 역시 알아볼 수 있었다.

책 <외롭지 않을 권리>의 저자 황두영은, ‘가족을 이루도록 장려하고, 서로에게 더 책임을 갖고 정착하도록 독려하는 법인 생활동반자법은 당연히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보수적’이라고 말한다. 생활동반자법의 목적은 현재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결혼 밖 가족들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장, 그리고 사회에서 고립된 외로운 이들이 공동체로써 가족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에 불과한 '동성애 허용'만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이 ‘생활동반자법’ 초안 공개 이후, 성소수자 단체 측에서는 오히려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동성혼에 대한 논의, 배우자의 개념을 확대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생활동반자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관계다. 둘은 서로를 대체할 수 없다. 누군가를 혐오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사회의 모두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모적이고 옳지 않은 일이 아닐까?

내가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른 이 역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 방식에 있어서 ‘가족’은 변인이다. 앞서 다룬 이야기들은 특정한 정체성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권리로써 보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0%에 수렴해 가는 대한민국의 출산률, 혈연-혼인으로 이어진 기존 ‘건강가정’ 비율의 축소, 폭증하는 1인 가구,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 등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은 단지 일시적인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이 될 것이다. 이에 맞게 제도의 변화, 지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대안적 파트너십’, 생활동반자법은 새로운 관계와 삶을 위한 첫걸음이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불변의 진리로써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변화해 나가는 어떤 유기체에 가깝다.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인정한다는 것이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뜻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 모두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찾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은 여러 형태가 있기에 너무 억압적으로 그를 규정하지 않는 게 좋은 자세가 아닐까. 여러 형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 나이를 먹고 변화해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가족의 형태도 다양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늘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60, 70대가 되었을 때 또 다른 가족 영화가 나올 거라 생각한다." (어느 가족(2018)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조민재  coconite00@gmail.com

<저작권자 © 홍익대교지편집위원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