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 홍익대교지편집위원회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온 이야기로, 이번에 일본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왜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

지난 4월 13일에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저장되어 있던 오염수를 미국의 동의 하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방류는 2023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처리수’라고 부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0년 전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켜 가동이 멈춘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 원전에서는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원료를 식히려고 냉각수를 주입하고 있다. 외부에서는 지하수까지 유입되고 있어 원전 건물 내에선 하루 최대 180톤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며, 지금까지 약 125만 톤이 쌓여있다.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022년에는 오염수 저장 탱크가 가득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최근 오염수 처리 방침을 정하기 위한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으로 해양 방류 안과 대기 방출 안,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등으로 3개의 안을 고려했다. 경제산업성은 그중에서도 해양 방류가 가장 용이하다고 봐 해양 방출을 선택하였는데, 대기 방출보다 희석하거나 확산하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쉽고 감시 체제를 구축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전에도 해양 방류를 시행한 적이 있어, 도쿄전력이 관련 설비 설계와 운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 대기 방출은 해양 방류보다 돈이 더 많이 든다. 지상에 저장소를 확보해야 하고, 대기 방출을 하려면 고온에서 오염수를 증발시켜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9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처리 문제를 다루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대책위원회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34억 엔(약 366억 원)이면 오염수를 바다에 처리하는 일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소요 기간은 약 7년 4개월로 산출됐다. 이 때문에 당시 대책위원회는 검토되는 모든 처리 방안 가운데 해양 방출이 가장 값싸고 빠른 해결책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그렇기에 일본 정부는 희석 방출이라는 방법을 내세워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서 환경 기준을 만족시켜 내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다.

2. 찬반의 목소리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후 4주가 지난 시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연일 반대 시위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은 “방류 결정 철회”를 외치며 삭발식을 강행했고, 어민들은 ‘바다는 폐기물 처리장이 아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바다로 나섰다. 전국 지자체와 의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교육감들은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4월 29일에는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안혜영 위원장은 1993년 러시아 해군이 잠수함의 낡은 원자로를 포함한 핵폐기물 900톤을 비밀리에 바다에 버렸을 때,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일본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한 125만 톤의 오염수는 러시아가 폐기한 핵폐기물의 1389배에 달하며 이는 해양생태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6월 29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선상시위를 열고, 일본 정부에 원전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화성시 바다누리호로 전곡항부터 제부도 염전 부근까지 약 11km를 해항하며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절대 불가’를 알리는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또한 6월 4일 녹색연합은 약 만삼천 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제출해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핵발전소 부지 내 장기 보관 처리하여 양심적 태도로 사고 처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국제 환경 단체들은 정화 장치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많다며, 일본 당국이 예상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우려와 반대에도 일본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4월 28일 일본어업협동조합 대표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해양 방출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다시 한번 의지를 밝혔다. 위험하다는 것은 헛소문일 뿐 계획대로 정화하고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면 안전하다는 주장이다. 해양 방류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고, 미국도 일본의 결정을 지지한다며 국제 기준에 따라 방류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국내 원자력 공학자들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 원자력학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국내로 유입되는 양이 적어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일본이 공개한 데이터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 우리 국민이 받는 방사선 피폭선량은 기준치 이하이며, 오히려 과학적 사실을 외면한 가짜 뉴스로 국내 원전 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3. 그렇다면 뭐가 문제야?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에도 왜 반대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1)

문제는 후쿠시마에서 바다로 방류될 오염수에는 삼중수소(트리튬)와 탄소-14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다핵종 제거 설비(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 이하 ALPS)를 통해 오염수를 정화하고 물로 희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2가지 핵종은 걸러내지 못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삼중수소이다. 삼중수소는 양자 1개, 전자 1개, 중성자 2개로 이뤄진 방사성 핵종 물질이다. 삼중수소는 중성자 수에 차이가 있어 불안정해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한다. 이는 산소와 결합한 물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닷물에 섞여 있으면 분리하기가 어렵다. 삼중수소가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배출되는 생물학적 반감기는 10일 정도이지만, 일부는 잘 빠져나가지 않는다. 삼중수소는 우리의 몸속 유기화합물들과 결합하는 특성이 있어 유전자 변형, 세포 사멸, 생식기능 저하 등의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는 정화되었다고 밝혔지만 ALPS 기술이 대부분의 오염수에서 방사능 농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삼중수소의 방사능 위험이 과소평가 되고 있으며, 100년 이상 인간과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여전히 ALPS를 통해 걸러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며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이 걸러졌고 걸러내지 못한 삼중수소와 탄소-14 정도만 남아 있어 일반적인 오염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거 불가능한 삼중수소와 탄소-14는 바다에 고스란히 버려진다. 그렇기에 이미 ALPS는 정화에 실패한 장비라고 할 수 있다. 실패한 장비를 다시 도입하여 얼마나 효과적으로 핵종을 제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오염수가 언제까지 배출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오염수는 앞서 설명했듯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모두 제거할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한다. 현재 후쿠시마 사고 현장에는 체르노빌 사고*에서 발생한 양보다 두 배 많은 핵연료가 초고농도의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로**가 완료될 때까지 100년 이상 오염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와 관련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는 후쿠시마 사고 당시 방류된 세슘의 해양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나온 세슘은 1년 만에 동해로 유입되고, 2년 후엔 하와이, 2000일이 지나면 북태평양에 도달하여 태평양 전체가 사고 이전 2배의 농도로 오염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단순히 해류의 이동만을 가지고 예측한 자료이며, 무게와 성질이 다른 핵종과 해저지형, 해양생물에 의한 피해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방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어떤 경로로 어떤 생물을 통해 인류가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을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86년 4월 26일 우크라이나 키예프 북쪽, 벨라루스 접경 지역에 위치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제4호기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 원자로의 설계적 결함과 안전 규정 위반, 운전 미숙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 최고 등급인 7단계에 해당하는 최악의 방사능 누출 사고로 평가된다.

**수명이 다한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처분하는 것.

(2)

기준치 이하의 피폭이라는 것은 과연 안전한 것일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2012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방사선 피폭 허용 기준치를 연간 20mSv(밀리시버트)로 높였다. 국제 권고량인 1mSv보다 20배 높은 수치이다. 보상받는 피난민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기준치를 상향한 것이다. 이처럼 방사선 피폭 기준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방사선 물질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대기준이 아니다. 전 세계는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ical Protection, 이하 ICRP)가 권고하는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 기준에 따라 자국 내 방사선 관리 기준을 만든다. 한국도 ICRP가 권고한 기준치에 따라 연간 1mSv 이하로 공공시설과 식수를 관리한다. 하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방사선 방호의 기본원칙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만들어진다. 연간 1mSv라는 기준치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의미가 아닌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는 수치를 말한다. 이러한 정도를 규정짓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논란의 여지가 큰 문제다. 유전학자들은 1920년대 ICRP 설립 당시 피폭 기준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아무리 소량의 방사선이라도 노출되는 양에 비례하여 유전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증거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ICRP는 낮은 방사선에 의한 피폭은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기준치는 핵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낸 상황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변하는 기준이며 수치인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우려가 과학적 근거 없는 불안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의 불안에는 근거가 있다. 우리는 3번의 대형 핵발전 사고를 경험했고 방사능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2011년 사고 이후 식탁에서 느꼈던 불안함, 저 멀리에서 발생한 무색무취의 오염 물질이 일상에 녹아드는 느낌,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로는 전혀 해소되지 않던 그 불안함은 과학적으로는 설명하고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다.

방사능 오염수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염수 방출량과 농도, 오염수 내 핵종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 간 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 방식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양자 협의체 구성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미 외교당국 간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참여해 해양 방류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협의체 가동을 일본 측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공식으로 요청해 오면 받아들이겠다는 의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협의체에 폐로 업무를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의 자원에너지청 외에 규제 당국인 원자력규제청과 후쿠시마 제1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제검증단을 구성했는데 이에 한국 측 전문가가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해양 모니터링과 수산물·식품안전 조사 등을 확대하고 IAEA와 WTO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발표와 관련하여,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4월 13일에 밝혔다. 첫째,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 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하여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해 나가기로 한다. 둘째,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에 대응하고자 선박평형수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셋째, 향후 실제 해양 방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후쿠시마현 등 6개 현, 17개 항만에 국내외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우리나라 영해 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 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 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 여부, 유입 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공개하는 계획이다. 다섯째,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도 정하였다.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해양방사성물질 조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검사, 국내 생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현황 등)를 해양수산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

결론.

국제 외교부는 일본이 협조토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있으며,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변국과 충분히 협의한 기초 위에서 대책을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라는 입장을 계속해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오염수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세우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해양 환경에 잠재적인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만약 일본의 주장대로 오염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일본은 자국민과 주변국,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태도로 오염수 처리 방안의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신속히 주동적으로 정보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후에 오염수로 인해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 일본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국제적인 입장으로 성명을 해야 후에 일본 정부가 국제적 피해에 대해 말을 바꾸거나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잠깐의 관심을 갖고 말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은서 ces4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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