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산재로 인한 사망 노동자는 총 882명. 하루 평균 2.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 182만 명인 데 반해 영국은 인구가 7천 명이 약간 안 되는데, 영국의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111명으로 한국의 10분의 1이었다.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도 지난 20년간 한국의 재해사망자 수는 대체로 상위권을 유지했고, 건설산업 노동자 사고사망자 수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산업현장 내 중대 재해의 예방이 미비하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릴 적 우리가 수학 문제를 틀리면 선생님들은 꼭 오답 노트를 하라고 하셨다. 문제를 왜 틀렸고 내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알아야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 역시 마찬가지다. 매년 산업현장의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각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와 재해조사의견서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재해의 원인을 분석한다.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근로자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회사 측에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여 노동청 제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고 발생 1개월 이내에 회사가 1장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고의 경위, 원인, 재발 방지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몇몇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작성을 회피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직원이 산재보상을 받는 경우 회사의 보험료가 올라가고 PQ 점수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이 산재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과태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원은 산재 발생 후 최대 3년 동안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이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다.

재해조사의견서

다수의 사망자,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가 직접 원인을 조사하고 재해조사의견서 작성한다. 노동부 소속의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동시에 방문하고 사업장 개요, 인적사항 및 상해 정도, 재해 발생 경위, 재해조사 내용, 조사자 의견(재해 원인과 대책), 참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하게 되어있다.

껍데기만 남은 산업재해조사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산업재해조사의 시행 목적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없이 단순 기술관리 원인만 지적한 재해조사의견서가 전체 98.4%를 차지하여 ‘형식적인 과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대 재해의 원인은 복합적인 데 비해 재해 발생 원인을 1~2가지로 단순화하여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가 63.8%, 재해 예방대책을 2건 이내로 제시한 의견서는 56.7%에 다다랐다. 대부분은 사업주의 책임이 없으며 기술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분명 산업재해조사를 하는 이유는 발생 원인과 현장을 분석하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는데 대다수의 재해조사 의견서는 그렇지 않았다. 표면적 원인은 자세하나, 동종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구조적 원인과 대책이 부재하여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본적 원인은 파악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산업재해가 언제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 어떤 이유에서 발생했고, 그 이유를 소멸시켜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담당 전문가들의 짧은 조사 기간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공단 내부지침에 따르면 재해조사는 7일 이내에 조사 및 제출하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제출된 재해조사의견서를 살펴보면 조사 기간이 3일 이내인 의견서가 전체의 90.2%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재해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산업현장에서 굳어졌고, 이는 동일한 원인의 재해사고를 반복하는 시발점이 되어 국민의 분노를 낳았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는 표면적 원인만 지적한 재해조사의견서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 사고는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서 수리하던 외주업체 직원 김 군(1997년생. 향년 19세)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산업재해다. 김 군은 외주업체 직원으로,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인데다가 본래 2인 1조로 진행하기로 되어있는 안전 수칙과 달리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로 인한 단독 작업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었다. 제출된 7쪽의 재해조사의견서에는 직접 원인만 열거되었고, 당시 6건의 고장이 접수되어 2인 1조 작업이 어려웠음은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일상적이었는지, 그날만의 문제였는지 조사되지 않아 구조적 문제 파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이것이 일상적인 문제였다면 김 군은 그렇게 행동해야만 했던, 사업주의 안전대책 미준수로 인한 피해자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불합리하고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구의역 사고의 재해조사의견서에 분노한 사람들은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2차에 걸쳐 총 750여 쪽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사업주와 김 군이 맺은 계약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고, 특약조건 ‘장애신고 접수 시 1시간 내 출동 완료’는 걸었으나 ‘2인 1조 작업에 따른 인력충원 조건’은 변경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김 군이 왜 역무원 보고 없이 마스터키를 가져갔고, 왜 2인 1조를 지키지 않았으며 왜 위험장소에서 단독 작업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거시적인 맥락에서 분석한 근본적인 재해 문제 조사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전문가들이 시행하지 않았음을 밝힌 것이다.

법적으로 재해조사의견서는 사건 송치에 목적이 있어 책임자를 구속하는 역할을 하고, 내용으로는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작업 환경의 개선과 직원의 안전성 보호를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재해조사의견서는 이러한 목적에 비해 턱없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작업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겉핥기식 의견서에는 조사라는 이름이 과분할 따름이다.

수사자료라서 알 수 없는

재해조사의견서는 비공개 원칙 아래에서 작성된다. 이는 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가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공개 불가능하다는 견해에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현실에서 재해조사의견서의 목적은 ‘사건 송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재해조사의견서에 개인 의견이 반영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제출 전 이견 조율 요청으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는 쓰이지 않고, 수사자료로만 쓰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건조사 자료는 책임자 처벌에서 그치고, 앞으로 어떻게 재해를 줄일 것인지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해조사의견서가 ‘동일 원인의 재해 예방’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데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서 전문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진다면 시민사회에서 재해조사의견서를 근거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2008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1998년 부산 삼동범창 냉동창고 화재에 이어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세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 수만 105명이며, ‘동시 작업, 샌드위치 패널’이 동일한 원인으로 밝혀져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조사 초반에는 이 원인이 공표되지 않아 언론과 시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일부는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씨라고 보았고, 인화성액체나 패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모두 직접적 원인이 아니었다.

중대 재해 사건에서 피의사실의 공표는 동종재해 예방이라는 공익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정보 공개의 공익이 크면 공개 수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소송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도 중요시하는 분위기다. 더 나아가 향후 기업과 관련된 정보도 나오고, 원인에 대한 정보도 많이 공개되는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의 편리와 피의 기업의 권리만을 고려해서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지나치리만큼 관철되고 있어 판례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어떤 사고가 나도 교훈을 남길 수 없는 것이다. 수사라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비공개하는 게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 모든 수사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반복되는 사고 중 과거 사고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이라서, 가사노동 같아서

산업재해는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나이가 어리거나, 비정규직이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구조적 요인이 산재에 대한 이들의 취약성을 높이는 것이다. 실제로 종사자 규모가 낮을수록, 비정규직일수록, 노동조합이 부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다.

작업장 안전수칙의 존재 여부보다는 노동자들이 산재 예방을 위한 자원에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가, 활용할 수 있는가가 산재 예방에 더 중요하다. 이때 자원은 안전수칙뿐 아니라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동자가 행동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노동자의 권리로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환경까지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고 2004년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간접고용 공화국’이라 불릴 만큼 20년간 간접고용이 급격히 늘었다. 간접고용은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책임으로부터 회사를 자유롭게 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원청 기업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고용은 확산하였고, 고용주의 책임소재가 구조적으로 불분명하니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뒷전이 되었다. 이는 결국 고용 형태에 따라 작업환경의 위험 노출 빈도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작업장 위험 노출 중 물리적 위험 노출 비율은 남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나, 남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가 여성 집약형 산업에서 여성 임금근로자보다 물리적 위험 노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안전의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가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성차별, 성적관심, 성희롱 측면에서 피해가 높았으며, 작업장에서 안전 정보 및 안전소통창구, 안전보건위원회 존재 여부 측면에서 남성 임금근로자보다 여성 임금근로자가 불리한 작업환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실 노동자와 조리흄

2021년 10월 12일 기준, 학교급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산재가 2018년 788건, 2019년 972건, 2020년 777건이며 3년간 평균 발생 수는 약 846건으로 집계되었다.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에게 조리실은 ‘병 안고 떠나는 곳’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의 작업 환경은 고되고 위험하다. 21년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조리 흄을 원인으로 추정해 신청한 산업재해 가운데 승인 건수는 6건이고 신청-심사 중인 건수는 10건에 이른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노조가 10월 14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급식 노동자 5,300여 명 가운데 189명이 폐암 진단 이력이 있었을 정도로 현장의 화학적 안전성은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 흄(cooking fumes)을 일반적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튀김 요리에서 발생하는 배출물질’로 정의했으며, 국제 암 기구에서는 조리 흄을 발암물질(발암 등급 2B, 인간에게 발암물질 가능성 있음)로 분류했다.

급식실 노동자들이 2018년 3월 8일, 8월 3일, 이듬해 4월 16일, 8월 20일, 연속적으로 폐암 산재신청을 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2021년 5월 10일에 이르러서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9년 연구보고서 ‘조리 시 발생하는 공기 중 유해물질과 호흡기 건강 영향’에서 조리 흄의 위험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경고를 했음에도, 언론의 집중 보도 이후에야 조치를 권고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리 흄에 관한 명확한 관리 지침 부재도 문제를 키웠다. 성분이 분명한 일반적인 유해인자와는 달리 조리 흄은 성분을 파악해 정량화하기 어려워 기존 유해인자 노출 기준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껏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청들도 산재 소식을 접했을 때 후드를 점검할 뿐, 해당 학교 조리실 근무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하거나 교육부에 보고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비정규직 중년 여성 노동자는 ‘여성·고연령·저임금’과 같은 중첩된 소수자 지위를 가진 계층이기에 이들의 투쟁에 대한 여론을 보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여성의 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이 굳어졌는지 알 수 있다.

201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작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자 보건안전 현황과 개선방안’에서는 “작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성별에 따라 차별받거나 간과되지 않도록 법령안에 성별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화학물질평가 실무위원회, 심의위원회 성별 구성 현황을 보면 남성이 대다수다. 물론 성별 구성만으로 성 인지 감수성을 판단할 수 없지만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

대량 해고에 맞서 투쟁한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 그리고 급식실 조리 실무사들처럼 비정규직이라서, 가사노동과 같은 형태의 업무라서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은 국민에게 보이는 기업의 모습과 상반된다. 이들 노동자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얽혀있는 책임소재를 찾아가며 목소리를 내야 했고, 사회의 편견 가득한 시선에도 맞서야 했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로

산업재해 사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고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예방대책을 강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산재 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시민사회에서 항상 감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냄과 동시에 기업에 유리하도록 쓰인 가짜뉴스를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직원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인식도 변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안전교육의 시기가 빠르고 교육에 대한 체계가 탄탄해 안전이 문화화되었으나 한국은 조기교육이 없어 ‘안전이 우선’이라는 개념이 문화와 인식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미흡한 안전의식은 곧 노동자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이는 기업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기업이 안전교육부터 크게 줄이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일부 중소기업은 생산비용을 안전비용 부담보다 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대한 이해는 가지고 있으나 의도적으로 실천하지 않는다. 또한, 작업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안전대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미준수되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에 빈번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자의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는 사용자의 책임이 모든 사고에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실천 의지가 개선되면 사고 저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개혁이 그 무엇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의식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넘어설 수 있으며 기업의 예산 배분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 개혁이다. 사업주는 자신이 먼저 현장에서 솔선해 안전대책을 실시하고 모든 작업자가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만이 아닌 전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있다면 안전문화에 대한 이해와 저변 확산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재해 예방을 위한 범사회적 대전환이 필요한 때다.

김예진  dimplezyn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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